출범 취지 및 주요활동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취지

 

2018년 들불처럼 번진 #Metoo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명확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기 있게 성폭력을 이야기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책임전가, 2차 피해는 더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침은 많아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실현하는 사회적 조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가부장적 시각, 남성중심적인 법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 ‘진짜 피해자’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왔습니다.

 

#Metoo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에는 성폭력 관련된 법 개정안이 150여개나 상정되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도 10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하며, 성폭력의 판단기준울 더이상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 개념,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주요활동

 

입법운동

• 법학자, 교수, 변호사, 여성인권운동단체와 함께 형법 개정안 마련
• 발의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홍보 및 국회 압박활동
• 언론기고, 의견서, 토론회 등

 

교육 및 시민사회 의제화

• ‘동의’의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공론장 마련
• 동의여부로 법제화된 해외의 사례 비교·분석
•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점에 대한 반론 준비

 

대중홍보 및 캠페인 프로젝트

• 21대 총선 후보 질의 <call21st 프로젝트>
•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