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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50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 개정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하게 담은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각 지원현장에서 펼쳐온 단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 2023. 5. 11.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 2023. 2. 27.
[온라인낭독회(2022.12.10.)]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온라인낭독회(2022.12.10.)][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올해 12월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43주년입니다. 2021년 UN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강간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및 ‘입법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과 ‘강간죄’를 읽고 다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10:00~12:00 ☑️ 장소 : 온라인 줌 ☑️ 참여 방법 ▶️ bit.ly/세계인권으로강간죄읽기 (신청 시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줌 회의실 링크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1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랜선 낭독회 (10:00~10:55).. 2023. 1. 13.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 2022. 10. 5.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시 - 21시 30분 ■ 참여 방법 _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 2022. 6. 9.
[토론(2021.12.17.)]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유튜브(정의당TV) 정의당 제20대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과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긴급토론회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행사 다시보기 링크와 자료집 PDF 링크를 공유합니다. ⭐️ 발제1.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_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2.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오해와 설득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 - 박아름 활동가('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차혜령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 2021. 12. 28.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보기!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 2021. 9. 29.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1. 9. 27.
[연속교육(2021.08.17-24]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 2021. 8. 17.
[서울퀴어문화축제(2021.6.27)]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콜21 퀴어부스ON: https://www.sqcf.org/sqp2021_booth50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 서울퀴어문화축제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www.sqcf.org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이 나라의 법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2021 서울퀴어문화축제 '콜21' 온라인부스 방문 후 OX 퀴즈 참여하고,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게임도 플레이해봐요! 2021. 6. 28.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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