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3)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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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 연합뉴스

 

이번 21대 국회에선 류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6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백 의원 포함 14명인데 이 중 10명(71.4%)이 남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김승남·박홍근·송기헌·안호영·윤관석·윤후덕·이해식·정성호·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이 19%(57명), 남성이 81%(243명)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성 의원들의 관심이 작았다고 보긴 어려웠다.

 

20대 국회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 취지에 동참한 남성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 백 의원 포함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 중 7명(63.6%)이 남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김현권·박광온·위성곤·이춘석·최인호 의원(20대 국회 당시 신분 기준으로 '의원' 표기)과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 윤영일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대 국회 때 백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남성 의원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졌다. 20명의 공동발의 의원 중 16명(80.0%)이 남성이었다. 강창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김병욱·김철민·노웅래·문희상·박정·신창현·윤후덕·이개호·이수혁·이용득·이춘석·진영·표창원·홍의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정당 뿐 아니라 보수성향 정당에 소속된 남성 의원들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다.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공동발의자 10명이 모두 남성이었고, 이 중 8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홍 의원과 박덕흠·박성중·박완수·유민봉·윤재옥·이명수·정진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홍철호 의원과 소속 정당이 같은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총 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83.3%)이 남성이었다. 김석기·김태흠·김학용·문진국·박명재·성일종·윤종필·정갑윤·조훈현·함진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