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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29

[#call21st(2020.04.02.-04.14.)]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call21st(2020.04.02.-04.14.)]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일시 _ 2020년 4월 2일 ~ 4월 14일 ● 장소 _ 온라인 웹사이트( call21st.works/ )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 call21st.works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CALL21ST OPEN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찬밥신세 된 #MeToo 법안이 산더미,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와 성착취의 위험 속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2021. 2. 25.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150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미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중요한 과제로 밝혀진 강간죄 개정도 끝내 미뤄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 2021. 2. 25.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150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미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중요한 과제로 밝혀진 강간죄 개정도 끝내 미뤄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 2021. 2. 25.
[논평 및 카드뉴스(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논평 및 카드뉴스(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2021. 2. 25.
[토론회(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9.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_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9개 단체) ● 사회 _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인사말 _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성폭력.. 2021. 2. 25.
[기자회견(2019.11.13.)]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_ 국회 정론관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4. 배복주('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2021. 2. 25.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 2021. 2. 25.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 2021. 2. 25.
[대중집회(2019.09.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2019.09.28.)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일시 _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 ● 장소 _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 ● 주최 _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tmQKmbOaxVQ 2021. 2. 25.
[4차 의견서(2019.0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제4차 의견서 (2019. 9. 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 2021. 2. 25.
[기자회견(2019.09.18.)]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9.09.18.)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일시 _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_ 국회 정문 앞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_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LDmm0v9cNrg 발언문 전문 읽기(더보기 클릭) 더보기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_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2005년 구.. 2021. 2. 23.
[3차 의견서(2019.08.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3차 의견서(2019.08.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모든 피해자가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