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사회_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축사 7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33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
- 다토코로 유(일본 Spring 공동대표) 35
● 토론 107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
- 한지숙(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109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
-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35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43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153
● 부록 참가자 자유발언 181
● 부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소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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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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