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7 (26.9.26) “성폭력, ‘저항했나’ 아닌 ‘동의했나’를 봐야”…유럽인권재판관의 제언 경향신문 2026.9.26 “성폭력, ‘저항했나’ 아닌 ‘동의했나’를 봐야”…유럽인권재판관의 제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61658001/amp [단독]“성폭력, ‘저항했나’ 아닌 ‘동의했나’를 봐야”…유럽인권재판관의 제언“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www.khan.co.kr “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이 최근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6. 9. 28. (26.9.22) 국민 65.1% “비동의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 여성신문 2026.9.22[단독] 국민 65.1% “비동의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480 [단독] 국민 65.1% “비동의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찬www.womennews.co.kr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과반이 찬성해 제도 도입에.. 2026. 9. 28. (26.9.8)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 ‘비동의강간죄’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https://platformc.kr/2026/09/non-consensual-rape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 ‘비동의강간죄’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제 질문을 바꿀 때가 됐다. 왜 피해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 행위를 했는가.2026년 09월 08일 누군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강간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강간죄는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답하지 않는다.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서 법이 우선적으로 묻는 것은 상대방이 성관.. 2026. 9. 28. (26.9.4)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적극적인 판단을 전개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신빙성 공격을 하자,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아동이나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없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말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2026. 9. 28. (26.9.21) [토론회]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토론회]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 과제 일 시 _ 2026.09.21.(월) 14:00장 소 _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주 관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공동주최 _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미화, 이주희,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의원실 자료집 목차 사회_ 최희연(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축사 6축사_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주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손솔(진보당 국회의원) ● 발제 16발제1_ 프랑스 형법 ‘동의 기준’ 개정 후 성폭력 수사·기소·재판산드린 미라벨로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창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 2026. 9. 28. (26.05.27)[국회토론회]'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자료집 목차사회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축사축사_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국회의원) ● 발제발제1_ Consent-Based Sexual Violence Laws /Ramona C. Albin (Cumberland School of Law, Samford University 교수)발제2_ 동의 없는 성폭력, 한국의 상황과 형법에 대한 과제 /김혜정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 좌장_ 이숙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토론1_ 이창환(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_ 소은영(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토론3_ .. 2026. 8. 27.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전면 개정했다. 프랑스 형법 제222-23조(강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동의는 자유롭고, 알린 바 있으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하다. 그것은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침묵 또는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 또한 "폭력·강제·위협·기습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동의가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 더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틀을 넘어,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 2025. 11. 6.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드디어 발간!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들어가며, 나가며 제외)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안내서, 본격적으로 훑어볼까요?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 2025. 8. 26. [자료집 발간 2025.08.14]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발간! 🎉자료집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를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 2025. 8. 14. (25.7.14)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2025. 7. 31. (25.7.3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KBS뉴스 신선민 기자)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16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이런뉴스]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news.kbs.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 2025. 7. 31. (25.6.19)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르 몽드)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consentement de la victime (Le Monde)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5/06/19/definition-penale-du-viol-le-senat-approuve-a-son-tour-la-notion-de-non-consentement-de-la-victime_6614272_3224.html 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 2025. 6. 25.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