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_ 류호정 (정의당)
-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hVL1rIqi333aT_SPnEVuO_3zhjKwO5j3/view?usp=sharing
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 자료집.pdf
drive.google.com
[자료집 목차]
21대 국회의원 인사말 1
발제1_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9
토론1_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0
발제2_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9
토론2_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65
발제3_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50
토론3_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부록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72
부록_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120
부록_ 성폭력피해생존자 릴레이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140
부록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원치 않는’ 설문조사 결과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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