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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74

(25.7.3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KBS뉴스 신선민 기자)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16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이런뉴스]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news.kbs.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 2025. 7. 31.
(25.6.19)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르 몽드)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consentement de la victime (Le Monde)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5/06/19/definition-penale-du-viol-le-senat-approuve-a-son-tour-la-notion-de-non-consentement-de-la-victime_6614272_3224.html 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 2025. 6. 25.
(25.5.23)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경향신문 남지원 젠더데스크, 이아름 기자, 김서영 기자)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플랫] - 경향신문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www.khan.co.kr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 2025. 6. 16.
(25.5.22)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연대자D)‘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까지 ‘동의 모델’ 도입… 한국 법무부는 계속 퇴행 중, 민주당도 ‘도입 공약’ 철회h21.hani.co.kr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운’에 기대고 있다. 수사관이나 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1월 일명 ‘천대엽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오독을 불러일으켜 하급심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실무에서 동의가 없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5. 6. 16.
(25.5.13)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민주당 자체 조사…2030 남성 60.3%가 '비동의 강간죄' 신설 공감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n.news.naver.com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 2025. 6. 16.
(25.4.21)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www.hani.co.kr 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2025. 6. 16.
(25.4.15)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 2025. 4. 17.
(25.4.2) 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진전…하원서 통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저녁 본회의에서 찬성 161표 대 반대 56표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프랑스 현행법상 강간은 '폭력, 강압, 위협, 기습에 의해 타인에게 행해진 모든 형태의 성적 침입 행위 또는 구강-생식기 행위'로 정의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의 부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녹색당의 마리 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오늘 .. 2025. 4. 8.
(25.3.5)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04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www.womennews.co.kr 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2025. 3. 25.
(25.2.2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www.womennews.co.kr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 2025. 3. 25.
(25.3.3)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2240600001&dept=115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weekly.khan.co.kr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규정한다. 여가부 내부에선 2023~2027년 적용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각종 의제에 .. 2025. 3. 25.
(24.12.20)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레시안) 9년간 의식 잃은 아내 집단 강간·피고인 51명… 피고인들 "미스터 에브리맨" 불리며 '괴물 강간범' 신화 깨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8163091772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해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미니크 펠리코(72)와 공범 50명에 대한 1심...www.pressian.com  펠리코가 범행을 촬영한 탓에 사건 증거가 풍부했고 일부 영상은 지젤의 동의 아래 법정에서 공개됐지만, 펠리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