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활동32 [국회토론회] 4/15(화)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신청링크 _ https://forms.gl.. 2025. 3. 28. (2025) (발언) 정혜경 의원 22대 비동의강간죄 발의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34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을 제안하고 추동하고 감시해 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들 가까이에서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법 제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점을 함께 보고 느끼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만든 20대 국회 당시 원내 5개 정당에서 10개의 형법상 강간죄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국회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개 정당, 3개의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폭력 피해자, 경찰·검찰·법원 앞에서 무너졌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 부재'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질문하는 법적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리보기이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았다. 명백한 강간 피해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든 한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죽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지금은 신고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나도 의식·의사 표현이 전혀..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미리보기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성관계 전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미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닐까?”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 [프롤로그]‘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2025.2.10, 배시은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31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①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2025. 3. 25. 2023 (설문조사) '원치않는' 설문조사 : 강간죄 성립 기준은 ___가 되어야 한다 Ⅰ. 설문조사 실시목적 ●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를 실시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하여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Ⅱ. 설문조사 결과 1. 국민인식 설문조사 개요 1) 설문개요 본 설문에서는.. 2025. 3. 25. 2023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사후보도자료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 7. 25.(화)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13:30 토론회_국회도서관 주최_‘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 시 : 2023.07.25.(화) 11:00○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사회_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발언_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발언_'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권지현, 전국성.. 2025. 3. 25. 🔔#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 강간죄 개정법안 3개 모두 폐기 - 22대 국회를 앞둔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 현 정부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클릭 한번👆, 2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 2024. 4. 4. 2024 #call22nd 총선 캠페인_강간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3/31 대오픈) 2024 call22nd 총선 캠페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을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내는 call21st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법은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시민들이 묻는다! 가 2024. 3. 31부터 2024. 4. 10까지 진행됩니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 2024. 3. 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 2023. 6.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