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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31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보기!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 2021. 9. 29.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1. 9. 27.
[연속교육(2021.08.17-24]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 2021. 8. 17.
[서울퀴어문화축제(2021.6.27)]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콜21 퀴어부스ON: https://www.sqcf.org/sqp2021_booth50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 서울퀴어문화축제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www.sqcf.org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이 나라의 법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2021 서울퀴어문화축제 '콜21' 온라인부스 방문 후 OX 퀴즈 참여하고,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게임도 플레이해봐요! 2021. 6. 28.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 2021. 6. 24.
[이상한나라의강간죄(2021.03.08.)] 지속되는 성범죄 무죄판결들, 지겨우시죠? 🌹3.8 세계여성의 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START ▶️ wonderful-law.korea.wtf ◀️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사건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보세요. wonderful-law.korea.wtf 03.08. 세계여성의날 이상한나라의 강간죄 Wonderful Law !GAME OPEN! 지속되는 성범죄 무죄판결들, 지겨우시죠? 한번쯤 내가 판사라면 이것보단 낫겠다! 생각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START ▶️ wonderful-law.korea.wtf ◀️ 게임 에서는 각 사건들이 제시됩니다. 그 사건.. 2021. 3. 8.
[이상한나라의강간죄(2021.03.08)] 3.8 세계여성의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 오픈 🌹3.8 세계여성의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 https://wonderful-law.korea.wtf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사건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보세요. wonderful-law.korea.wtf 1. 강간죄 개정으로 멈춰진 형법, 시계를 움직여라! 강간죄구성요건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2. 1953년 형법 제정, 성폭력 범죄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와 '그렇지 않은' 정조??? 3. 1995년 정조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 하지만 형법은 여전히도 피해자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저항했느냐. 저항하지 않았느냐.. 2021. 3. 8.
[기고(2021.03.08.)]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 www.hani.co.kr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 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 2021. 3. 8.
[기고(2021.02.0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③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www.hani.co.kr 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 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 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 ‘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 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대신 현재·의식·계속적 동의 보는 캐나다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지속 요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성..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