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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32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 2022. 10. 5.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시 - 21시 30분 ■ 참여 방법 _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 2022. 6. 9.
[연속교육(2021.08.17-24]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 2021. 8. 17.
[이상한나라의강간죄(2021.03.08.)] 지속되는 성범죄 무죄판결들, 지겨우시죠? 🌹3.8 세계여성의 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START ▶️ wonderful-law.korea.wtf ◀️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사건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보세요. wonderful-law.korea.wtf 03.08. 세계여성의날 이상한나라의 강간죄 Wonderful Law !GAME OPEN! 지속되는 성범죄 무죄판결들, 지겨우시죠? 한번쯤 내가 판사라면 이것보단 낫겠다! 생각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START ▶️ wonderful-law.korea.wtf ◀️ 게임 에서는 각 사건들이 제시됩니다. 그 사건.. 2021. 3. 8.
[이상한나라의강간죄(2021.03.08)] 3.8 세계여성의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 오픈 🌹3.8 세계여성의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 https://wonderful-law.korea.wtf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사건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보세요. wonderful-law.korea.wtf 1. 강간죄 개정으로 멈춰진 형법, 시계를 움직여라! 강간죄구성요건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2. 1953년 형법 제정, 성폭력 범죄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와 '그렇지 않은' 정조??? 3. 1995년 정조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 하지만 형법은 여전히도 피해자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저항했느냐. 저항하지 않았느냐.. 2021. 3. 8.
[기고(2021.03.08.)]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 www.hani.co.kr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 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 2021. 3. 8.
[기고(2021.02.0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③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www.hani.co.kr 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 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 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 ‘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 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대신 현재·의식·계속적 동의 보는 캐나다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지속 요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성.. 2021. 2. 26.
[기고(2021.01.23.)]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②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 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www.hani.co.kr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 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 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 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 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 ‘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 ‘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9년 11월이었다. 언론 보도.. 2021. 2. 26.
[기고(2021.01.09.)]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009.html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①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국회 ‘나 몰라 www.hani.co.kr 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 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 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 국회 ‘나 몰라라’ 시기상조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여성들 목소리에 응답할 때 한국 사회에서 .. 2021. 2. 26.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 2021. 2. 25.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연대발언)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 일시 _ 2020년 8월 12일(수) 14시 ● 장소 _ 국회 소통관 ● 주관 _ 류호정 의원실 / 정의당 여성본부 ● 연대발언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한국여성민우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천주교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언 발언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HR3qHXrkbJs 발언문 전문 읽기(더보기 클릭) 더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 앞에 섰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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