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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입장과 자료27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 2024. 3. 28.
[2024홍보팜플렛]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2024년 여성의날을 맞이해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PDF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24 CALL 22nd 총선 캠페인!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불평등한 강간죄 바꿀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기! #2 4년 전 총선!! 우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곧 강간이라는 ‘동의 없는 강간죄’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냈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한 후보 중 45명이 당선됐지.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법안 총 3개 의안번호 2100245 형법 일부 개정안 (백.. 2024. 3. 28.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 2023. 2. 27.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 2022. 10. 5.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토론(2021.12.17.)]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유튜브(정의당TV) 정의당 제20대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과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긴급토론회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행사 다시보기 링크와 자료집 PDF 링크를 공유합니다. ⭐️ 발제1.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_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2.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오해와 설득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 - 박아름 활동가('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차혜령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 2021. 12. 28.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보기!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 2021. 9. 29.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1. 9. 27.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 2021. 6. 24.
[기고(2021.03.08.)]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 www.hani.co.kr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 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 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 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 2021. 3. 8.
[기고(2021.02.0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③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www.hani.co.kr 강요·폭력·차별 없는 ‘성적 권리’ 나와 상대방 동일하게 보장돼야 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이해하면 ‘동의’ 확인은 자연스러운 과정 성폭력 범죄에 폭행·협박 대신 현재·의식·계속적 동의 보는 캐나다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지속 요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성.. 2021. 2. 26.
[기고(2021.01.23.)]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②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 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www.hani.co.kr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 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 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 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 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 ‘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 ‘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9년 11월이었다. 언론 보도..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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