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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입장과 자료31

[공동성명/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교행위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안이다. 유사강간을 강간과 통합하고, 성교로 명명한 것은 2023년 일본 형법 개정과 동일한 대목으로 타당성이 높다. 구성요건이 ‘동의 없는’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고려,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모습이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되.. 2025. 3. 25.
[공동성명/논평]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발표와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5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안에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었는지” 폭로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상식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 2025. 3. 25.
2023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 용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국회의원 인사말_ 류호정 (정의당)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 2025. 3. 25.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법조 담당발신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제목 :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날짜 : 2025년 1월 31일 (금)담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02-338-2890)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 2025. 2. 10.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 2024. 3. 28.
[2024홍보팜플렛]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2024년 여성의날을 맞이해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PDF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24 CALL 22nd 총선 캠페인!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불평등한 강간죄 바꿀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기! #2 4년 전 총선!! 우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곧 강간이라는 ‘동의 없는 강간죄’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냈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한 후보 중 45명이 당선됐지.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법안 총 3개 의안번호 2100245 형법 일부 개정안 (백.. 2024. 3. 28.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 2023. 2. 27.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 2022. 10. 5.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토론(2021.12.17.)]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유튜브(정의당TV) 정의당 제20대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과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긴급토론회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행사 다시보기 링크와 자료집 PDF 링크를 공유합니다. ⭐️ 발제1.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_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2.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오해와 설득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 - 박아름 활동가('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차혜령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 2021. 12. 28.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카드뉴스(2021.0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보기!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 2021. 9. 29.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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