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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란?/연대회의 소개3

참여 명단(2021.2.23 기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요 활동단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총 12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체단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2021. 2. 23.
활동 연혁 2019년 [주요활동] 1-2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안 3월 21일 1차 연대회의 _ 활동 방향 논의 3월 28일 2차 연대회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확정 3월 3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총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 참여) 5월~11월 '강간죄'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총 13차) 9월 16일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9월 18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9월 27일 대통력직속정책기획위원회, 9월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11월 13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1월 13일 3개 정당 7인 국회의원 및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주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통계·분석].. 2021. 2. 23.
출범 취지 및 주요활동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취지 2018년 들불처럼 번진 #Metoo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명확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기 있게 성폭력을 이야기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책임전가, 2차 피해는 더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침은 많아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실현하는 사회적 조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가부장적 시각, 남성중심적인 법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