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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낭독회(2022.12.10.)]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온라인낭독회(2022.12.10.)][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올해 12월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43주년입니다. 2021년 UN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강간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및 ‘입법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과 ‘강간죄’를 읽고 다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10:00~12:00 ☑️ 장소 : 온라인 줌 ☑️ 참여 방법 ▶️ bit.ly/세계인권으로강간죄읽기 (신청 시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줌 회의실 링크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1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랜선 낭독회 (10:00~10:55).. 2023. 1. 13.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 2022. 10. 5.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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