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참고자료2 (25.7.14)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2025. 7. 31. (25.5.13) ‘또래 남성들의 상처’? 남성 시민을 폄훼하지 말라 성명 및 논평[성명] ‘또래 남성들의 상처’? 남성 시민을 폄훼하지 말라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0대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래의 남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감을 예로 들며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주권자인 남성 시민들을 폄훼하지 말라. 우리 남성들은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이 겪는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다. 인권의 문제를 ‘젠더갈등’이라 일컬으며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태 .. 2025.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