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참고자료1 (25.4.15)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사회_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축사 7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33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 - 다토코로 유(일본 Spring 공동대표) 35 ● 토론 107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 - 한지숙(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109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 -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35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43 토론(4) 심신의 장해(..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