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_ 류호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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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9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0 -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39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65 -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 50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부록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 72
부록 _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 120
부록 _ 성폭력피해생존자 릴레이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140
부록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원치 않는' 설무조사결과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