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연혁

사진 : 혜영

 

2019년

 

[주요활동]

• 1-2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안
• 3월 21일 1차 연대회의 _ 활동 방향 논의
• 3월 28일 2차 연대회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확정
• 3월 3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총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 참여)
• 5월~11월 '강간죄'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총 13차)
• 9월 16일 홍보 동영상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제작·배포
• 9월 18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 9월 27일 대통력직속정책기획위원회, <미투이후 법·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9월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집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11월 13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11월 13일 3개 정당 7인 국회의원 및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주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통계·분석]

• 1월-3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 분석

[의견서]

• 3월 30일 1차 의견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7월 9일 2차 의견서 및 카드뉴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 8월 13일 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 9월 18일 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11월 11일 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활동]

• 2월 20일 공동논평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 3월 30일 공동논평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연대발언
• 8월 12일 공동논평 및 카드뉴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 4월 2일~4월 14일 웹사이트 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총선 대응 캠페인 진행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 국회의원 후보 1,430명(지역구 1,118명/비례 312명) 대상 설문
- 총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찬성 204명/반대 2명)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당선자 45명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공동주최

• 4월 2일 카드뉴스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4월 6일 카드뉴스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 4월 14일 공동논평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 누구?>
• 4월 14일 카드뉴스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204명 누구?>
• 6월 2일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2021년

[주요활동]

• 1월 9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 1월 23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 2월 6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 2월 23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블로그> 개설
• 3월 8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④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 3월 8일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및 <강간죄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우리의 참여로 강간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6월 24일 논평 및 카드뉴스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6월 27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오픈
• 8월 17일 연속 강좌 1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 8월 20일 연속 강좌 2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 8월 24일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 9월 17일 논평 및 카드뉴스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 9월 29일 카드뉴스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 12월 17일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2년

[주요활동]

• 6월 9일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10월 5일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 10월 5일 카드뉴스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 맞이 온라인 낭독회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상시 활동

• 정기 연대회의
• 국회 및 정당, 관련 정부 부처 등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