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연혁

사진 : 혜영

 

2019년

 

[주요활동]

• 1-2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안
• 3월 21일 1차 연대회의 _ 활동 방향 논의
• 3월 28일 2차 연대회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확정
• 3월 3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총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 참여)
• 5월~11월 '강간죄'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총 13차)
• 9월 16일 홍보 동영상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제작·배포
• 9월 18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 9월 27일 대통력직속정책기획위원회, <미투이후 법·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9월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집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11월 13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11월 13일 3개 정당 7인 국회의원 및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주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통계·분석]

• 1월-3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 분석

[의견서]

• 3월 30일 1차 의견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7월 9일 2차 의견서 및 카드뉴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 8월 13일 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 9월 18일 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11월 11일 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활동]

• 2월 20일 공동논평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 3월 30일 공동논평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연대발언
• 8월 12일 공동논평 및 카드뉴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 4월 2일~4월 14일 웹사이트 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총선 대응 캠페인 진행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 국회의원 후보 1,430명(지역구 1,118명/비례 312명) 대상 설문
- 총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찬성 204명/반대 2명)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당선자 45명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공동주최

• 4월 2일 카드뉴스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4월 6일 카드뉴스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 4월 14일 공동논평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 누구?>
• 4월 14일 카드뉴스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204명 누구?>
• 6월 2일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2021년

[주요활동]

• 1월 9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 1월 23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 2월 6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 2월 23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블로그> 개설
• 3월 8일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④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 3월 8일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및 <강간죄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우리의 참여로 강간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6월 24일 논평 및 카드뉴스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6월 27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오픈
• 8월 17일 연속 강좌 1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 8월 20일 연속 강좌 2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 8월 24일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 9월 17일 논평 및 카드뉴스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 9월 29일 카드뉴스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 12월 17일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2년

[주요활동]

• 6월 9일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10월 5일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 10월 5일 카드뉴스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 맞이 온라인 낭독회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2023년 

[성명, 논평]

• 1월 27일 [공동논평]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 2월 21일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 6월 13일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The gorverment should stop regressing on gender eauality and take step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on sexual violence!

[통계분석]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 4,765건 분석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 ① 술,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강간죄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②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 ③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④  청소년들이 겪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 탁틴내일
• ⑤ 장애여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사회 / 장애여성공감
• ⑥ 이주여성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들 / 백소윤
• ⑦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 한국여성의전화

[내가 쓰는 이야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구요?’ ]

• ① 나는 아직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 J
• ② 결국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가? / 심이경

 

[대시민 설문조사]

• 5월 22일 ~ 6월 26일 [대시민 설문조사] '원치 않는' 설문조사 (총 참여자 1,346명)

[기자회견]

• 7월 25일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국회토론회]

• 7월 25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024년 

[총선 대응 call22nd 프로젝트]

• 4월 2일~4월 9일 웹사이트 https://call22nd.works/를 통해 총선 대응 캠페인 진행

[국제협약]

• 5월 14일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 제88차 세션 한국정부 9차 심의 의견 개진
• 6월 3일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 견해 
  
  

[국회 입법촉구]

• 6월 ~ 김남희, 김남근, 전현희, 정춘생, 정청래, 김민석, 용혜인, 전진숙, 서미화, 이연희, 윤종오, 서영교, 백승아, 남인순, 박지원, 김용민, 윤종군, 모경종 등 의원실 면담
• 9월 24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간담회
• 9월 30일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
• 10월 2일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면담

상시 활동

• 정기 연대회의
• 국회 및 정당, 관련 정부 부처 등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