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시 - 21시 30분

 

■ 참여 방법 _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foB6JhN9QYE

 

 

■ 사회 _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 패널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 - 통계와 관점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료집 PDF로 보기

220609이슈토크_무고죄 강화_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_강간죄개정연대회의.pdf

3.40MB

 

■ 문자통역 https://sharetyping.com/room/popuproomview?roomId=805fee1f-4156-4c7d-b458-503209d56076 

(팝업) 전체보기 < 개설중인방 < 쉐어타이핑

 

■ 신청비 _ 무료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연대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_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