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낭독회(2022.12.10.)]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온라인낭독회(2022.12.10.)][세계인권선언 74주년]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올해 12월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43주년입니다. 2021년 UN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강간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및 ‘입법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과 ‘강간죄’를 읽고 다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10:00~12:00
☑️ 장소 : 온라인 줌

☑️ 참여 방법
▶️ bit.ly/세계인권으로강간죄읽기
(신청 시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줌 회의실 링크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1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랜선 낭독회 (10:00~10:55)
2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톺아보기 세미나 (11:00~11:55)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전문 미리 보기 https://change297.tistory.com/38

 

☑️ 사전 캠페인 ▶️ 릴레이 피켓 인증샷 캠페인 (11/29(화)~12/8(목))

 

☑️ 주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  (문의｜02-338-2890)

☑️ 참가비 : 무료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지금, 세계 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프로그램 소개]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 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10:00~12:00

* 프로그램

- 1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랜선 낭독회 (10:00~10:55)

- 2부 :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 톺아보기 세미나 (11:00~11:55)

 

*패널

-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박아름/앎('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류호정(국회의원, 정의당,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진(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법무법인 덕수)

 

*주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문의 : 02-338-2890)

[참여 신청]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참여신청 QR코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43주년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 지침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979년 12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12월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4주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43주년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 2022년 <UN특별보고서> 자료 발간

 

2021년 UN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강간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및 '입법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22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UN의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 부록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2021)를 번역하고 해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 41/17 결의안에 따라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문서입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강간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의 발전 과정과 국가 간 격차를 밝히고, 다양한 국가의 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단일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과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톺아보기

 

강간죄개정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를 통해 세계인권으로 '강간죄'를 톺아보며 한국의 강간죄 변화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