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홍보팜플렛]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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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2024년 여성의날을 맞이해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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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CALL 22nd 총선 캠페인!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불평등한 강간죄 바꿀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기! 

#2 
4년 전 총선!!
우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곧 강간이라는 ‘동의 없는 강간죄’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냈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한 후보 중 45명이 당선됐지.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법안 총 3개
의안번호 2100245 형법 일부 개정안 (백혜련 의원 등 14인) (2020년 6월 8일) 
의안번호 2102898 형법 일부 개정안 (류호정 의원 등 13인) (2020년 8월 12일)
의안번호 2112596 형법 일부 개정안 (소병철 의원 등 10인) (2021년 9월 14일))

과연 찬성한 후보 45명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었을까? 

#3 
강간죄 개정 안 하고 뭐하는 거야? 

2022.11.20.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남녀관계에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2023.1.26. 이준석 페이스북 "뭐? 비동간?"
2023.1.26. 권성동 페이스북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1.26. 법무부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1.26. 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2023.2.8. 한동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2023.2.10. 법무부 “양성평등기본계획 3차 성폭력 법률개정과제 모두 반대”

이런 상황에서 강간죄 개정이 가능할까?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도 열리지 못했어. 발의된 강간죄 개정법안 3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었고, 여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지. 


#4
그렇다면 현실은 어때? 

강간죄에 대한 시민들이 인식은 이미 바뀌었어.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조사> 응답자(여·남 동수 구성) 600명 중 96.7%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3년 <'원치 않는 설문조사> 응답자 1,346명 중 96.1%가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응답

실제 성폭력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상담 4,765건 중 62.5%가 '명시적 폭행・협박 없는 강간'
*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2022년 강제추행 피해, 폭행 협박 동반은 10% 미만, 강간은 강요가 제일 많아 41.1%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현실이 바뀌어도 여전히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의 말을 거부 그 자체보다는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이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2023년 1심 강간무죄, 항소기각)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정도의 내용 외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 유형력 행사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 강도는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눌렀는지, 피해자의 팔·다리 등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2022년 1심 강간 무죄, 항소기각)

#5
'동의없는 강간죄'를 법으로 만든 나라

(지도위에 나라이름과 연도이름이 표시되어 있음) 

호주 1981~
아일랜드 1981~
캐나다 1992~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2000~ 
영국 2003~ 
유럽평의회 이스탄불 협약 채택 2011~
미국 연방수사국(FBI) 2013~
미국 11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스웨덴 2018~
독일 2016~
아이슬란드 2018~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 2023~
그 외 여러 나라들 

“성범죄에 미온적인 일본에서 이렇게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 밖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플라워 데모’를 조직해 법 개정 요구 시위를 벌였고, 이후 법제심의위원회가 3년여간 심의한 끝에 올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형사법원 판사 출신인 미즈노 도모유키 호세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에 대해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법으로 명시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강제 성교죄 → 비동의성교죄’ 형법 개정... “성범죄 처벌 강화 큰 진전”
한국일보. 2023.6.18 

#6
한국도 '동의없는 강간죄'가 있으려면? 

성문화가 바뀌어야 해 _ 술과 약물, 속임, 괴롭힘 이제 그만! 진정한 동의가 먼저야
판결이 바뀌어야 해 _강제추행죄에서는 최협의설이 2023년 폐기되었어. 강간죄는 언제?
법이 바뀌어야 해 _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 달라져야 해

그래서, ‘피해자가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질문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해!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이상한나라의강간죄 게임 해보기 (큐알코드)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해보기 (큐알코드)
2024년 CALL22nd 우리동네 강간죄 개정할 후보찾기 _ 3월 31일 코밍쑨!

콜21-22 캠페인을 만든 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chage297.tistory.com
셰도우핀즈 weareshadowpins.com
널채움 nullfu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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