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1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이슈토크(2022.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시 - 21시 30분 ■ 참여 방법 _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 2022.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