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1 [번역자료 발간(2022.10.05)]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 2022.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