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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0.4.10) 4·15 총선: ‘여성’ 관련 공약만 살펴봤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4·15 총선: ‘여성’ 관련 공약만 살펴봤다 (BBC)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241332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공약을 보면, 정의당은 동의 여부 기반 강간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10대 핵심 공약에 강간죄 개정을 포함시켰지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비교적 소극적 문구를 채택했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는 간음죄 관련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