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 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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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 BBC News 코리아

 

2016년 7월 독일에서는 '안 된다면 안 돼'(No means No) 법안이 통과됐다.

요지는 피해자가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물리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성폭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돼있던 탓에 안된다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No means No 캠페인을 시작했고 입법 운동이 끝내 결실을 본 것이다

 

한국 역시 항거 곤란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한 간음을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사기를 고무하고 가해자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의 no가 no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성관계로 이어졌을 때 여성들이 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