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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입장과 자료27

[기고(2021.01.09.)]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_ 한겨레 [한겨레]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009.html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토요판] 기획강간죄를 묻는다 ①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국회 ‘나 몰라 www.hani.co.kr 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 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 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 국회 ‘나 몰라라’ 시기상조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여성들 목소리에 응답할 때 한국 사회에서 .. 2021. 2. 26.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 2021. 2. 25.
[카드뉴스(2020.06.02.)]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카드뉴스(2020.06.02.)]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안녕하세요 의원님 call21st 프로젝트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먼저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선거기간(4/7~14)동안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메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call21st 프로젝트와 시민들의 요구에 의원님께서는 “찬성”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5월 30일 개회할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되기를 바라며, 당선축하증을 드립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2021. 2. 25.
[논평 및 카드뉴스(2020.04.14.)]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204명 누구? [논평 및 카드뉴스(2020.04.14.)]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204명 누구? :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 call21st.works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서 보낸 159,931번의 질문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 194명 응답자의 98.9% “동의합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캠페인이 진행됐다.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 2021. 2. 25.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150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미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중요한 과제로 밝혀진 강간죄 개정도 끝내 미뤄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 2021. 2. 25.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논평(2020.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150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미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중요한 과제로 밝혀진 강간죄 개정도 끝내 미뤄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 2021. 2. 25.
[논평 및 카드뉴스(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논평 및 카드뉴스(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2021. 2. 25.
[토론회(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9.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_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9개 단체) ● 사회 _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인사말 _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성폭력.. 2021. 2. 25.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 2021. 2. 25.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 2021. 2. 25.
[4차 의견서(2019.0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제4차 의견서 (2019. 9. 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 2021. 2. 25.
[동영상(2019.09.16.)]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동영상(2019.09.16.)]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기 : youtu.be/sFRjjYWqwTk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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