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일다)
日 ‘비동의 성교 등 죄’ 도입, 당사자들의 목소리 전해졌다
≪일다≫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일본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강제성교 등 죄’가 ‘비동의 성교 등 죄’로 변경되는 등 형법 성범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6월에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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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강제성교 등 죄’가 ‘비동의 성교 등 죄’로 변경되는 등 형법 성범죄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6월에도 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그때는 한국의 현행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요건이 삭제되지 않은 점, 공소시효 기간 등 남겨진 문제가 있었다. 당시부터 형법의 재검토와 개정을 요구하며 로비 활동을 해온 당사자단체 ‘Spring’의 대표 다도코로 유(田所由羽) 씨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폭행‧협박 기준 삼는 ‘강제성교 등 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500회 이상 국회의원과 면담한 성폭력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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