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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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2025.2.12 배시은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81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비동의강간죄 도입 현황을 알아봤다.

 

다도코로는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며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노다는 “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며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연예·언론·교육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부동의성교죄가 여러 성폭력 피해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