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후 법 개정 논의, 5년 새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한겨레)
미투 5년, 지금은…
(하) 회복하는 피해자
성폭력 공소시효 논란 진행형
손해배상 소멸시효 개선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4447.html
‘미투 운동’ 후 법 개정 논의, 5년 새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주요 의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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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19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면 피해자를 대하는 수사기관 태도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식의 통념이 작동하고, 이런 통념이 가해자들의 기세를 더욱 강화시킨다”며 “법의 변화도 분명 검토돼야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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