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수신 _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의 _ 사무국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https://change297.tistory.com/
1. 귀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 출범하여 현재 전국 2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채택한 ‘폭행·협박’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가부장적 시각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성폭력 관련된 중요한 연구, 통계, 조사, 처벌, 예방정책, 계획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의제이니만큼 차기 정부 역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 후보의 계획과 의견을 회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4. 회신기한과 회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기한 : 2025년 5월 26일(월) 11:00까지
회신처 : 이메일 ksvrc@sisters.or.kr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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