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들어가며, 나가며 제외)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안내서, 본격적으로 훑어볼까요?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의를 사유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혹시 이런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건가요?"

"범죄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건가요?"

"강간죄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성폭력 관련 법은 이미 많지 않나요?"

"국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오해와 질문들에 대한  FAQ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해외의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