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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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총선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이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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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내걸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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