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프레시안)
'적장' 한동훈 비판에 "실무적 착오"라며 후퇴…당 안팎 비판 줄이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717533393550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비판 의견이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 > '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3.24)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 (0) | 2025.03.25 |
|---|---|
| (24.3.27)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0) | 2025.03.25 |
| (24.3.27)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0) | 2025.03.25 |
| (24.3.26)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0) | 2025.03.25 |
| (24.3.14) 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