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7)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71708001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플랫]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