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30)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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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는데도 이를 강간죄로 보진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의 나레시 쿠마르 찬드라반시 판사는 이달 26일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해도, 인도에서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간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31%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펜드라 백시 인도 델리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수년간 가정폭력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부부간 강간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부 강간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도 내에서 커지면서 최근 유의미한 판례도 나왔다. 이달 6일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고등법원은 강간이 이혼 청구 사유로서 작용한다고 판결했다. 무하메드 무스타크 판사와 카우저 에다파가스 판사는 이달 6일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간을 저질렀고, 아내를 소유물로 보는 관념은 현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