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7356.html
[유레카] 정략적 고려에 다시 밀린 ‘비동의 강간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정조’에 둔 것이다.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은
www.hani.co.kr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성 인권은 또다시 정략적 고려에 밀려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 > '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1.31)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0) | 2025.02.10 |
|---|---|
| (23.1.30)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0) | 2025.02.10 |
| (22.2.23) 비동의 강간죄 공약 4인 4색… “페미 반작용에 이대남 눈치만 봐” (0) | 2025.02.10 |
| (21.12.31) 폭행·협박 증명하라는 강간죄, 피해자 두 번 죽인다 (0) | 2025.02.10 |
| (21.8.30) “부부 강간죄 인정해야”…인도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