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5 (23.2.28) 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콕 짚었다 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콕 짚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1631.html [슬랩] 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콕 짚었다‘남자들 다 범죄자로 만드는 법 아니야?’ ‘동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 ‘무고가 판치겠네.’ 지난 3일 한 국제인권단체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우려의 목소리www.hani.co.kr 지난 14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와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 모였다. 이들은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을 짚고,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왜곡과 오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일부 우려의 시선과 달리,.. 2025. 3. 25.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법조 담당발신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제목 :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날짜 : 2025년 1월 31일 (금)담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02-338-2890)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 2025. 2. 10. (23.2.23) 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 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2231701001 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비동의 간음죄’(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여가부는 수용www.khan.co.kr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비동의 간음죄’(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 2025. 2. 10. (23.2.21)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해설] 지금 당장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015111567179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가"를...www.pressian.com Q.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전가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무고한 케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 2025. 2. 10. (23.2.15)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막는 해묵은 사고에 관하여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막는 해묵은 사고에 관하여 (경향신문 플랫)https://www.khan.co.kr/article/202302151635001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막는 해묵은 사고에 관하여 [플랫]여성가족부는 얼마 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그로부터 9시간 후 개정www.khan.co.kr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은 ‘성인남녀’를 ‘예’ ‘아니오’도 제대로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일까. 동의와 비동의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최근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 “싫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속마음으로는 싫더라도 입을 열고 성대.. 2025. 2. 10. (23.2.11)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210_0002189031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의 중심의 성범죄 체계가 구축 중이다. 단 '무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www.newsis.com 그러나 단순히 동의 여부만 놓고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동의 규정과 관련해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 등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동의할 자유에서는 단순한 동의 표현 여부가 아니.. 2025. 2. 10. (23.2.8)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8745.html [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강간·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www.hani.co.kr 7일 가 확인한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초안을 보면, 성추행 피해를 겪은 상황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각각 2.7%, 7.1%로 집계됐다. 이 둘을 합쳐도 10%가 안 되는 셈이다. .. 2025. 2. 10. (23.2.6)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팩트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26800502 [팩트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이른바 '비(非)동의 강간죄'가 화제로 떠올랐...www.yna.co.kr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은 국가들에서 동의 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을까. 적극적 동의 방식을 채택한 영국의 경우 동의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이어서 참조할 만하다.2003년 개정된 영국 성범죄법은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 2025. 2. 10. (23.2.3) 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147400073 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www.yna.co.kr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 2025. 2. 10. (23.2.3)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3/02/03/20230203500147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www.seoul.co.kr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 2025. 2. 10. (23.2.3) “한국 정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국제인권단체 지적 “한국 정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국제인권단체 지적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8192.html “한국 정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국제인권단체 지적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성폭력 척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제인권단www.hani.co.kr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성폭력 척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비동의 강간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 2025. 2. 10. (23.2.1) 9시간 만에 무를 걸 왜?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속사정 9시간 만에 무를 걸 왜?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속사정 (일요신문)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5915 9시간 만에 무를 걸 왜?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속사정[일요신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 의사를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가부는 1월 26일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www.ilyo.co.kr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여가부와 법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가부는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 2025. 2. 10.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