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8 [공동성명/논평]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발표와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5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안에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었는지” 폭로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상식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폭력 피해자, 경찰·검찰·법원 앞에서 무너졌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 부재'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질문하는 법적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리보기이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았다. 명백한 강간 피해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든 한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죽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지금은 신고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나도 의식·의사 표현이 전혀..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미리보기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성관계 전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미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닐까?”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 [프롤로그]‘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2025.2.10, 배시은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31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①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2025. 3. 25. (24.3.27)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71708001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플랫]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www.khan.co.kr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 2025. 3. 25. (24.3.7) '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프레시안) '적장' 한동훈 비판에 "실무적 착오"라며 후퇴…당 안팎 비판 줄이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717533393550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비판 의견이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2025. 3. 25. (24.3.27)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700317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총선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이기 위해 필요"www.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내걸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025. 3. 25. (24.3.26)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61836001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플랫]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www.khan.co.kr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일단 야권은.. 2025. 3. 25. (24.3.14) 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8734Y 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국제www.hankyung.com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의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프랑스 형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2025. 3. 25. (24.2.29)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KrOlK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newstapa.org 여야 의원 모두 발의했던 그 법, ‘비동의 강간죄’“안녕하세요. 저는 준강간 피해 생존자 박겨울입니다.”30대 여성 박겨울(가명) 씨는 자신을 ‘강간, 준강간 피해 생존자’라고 표현했다.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사건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는 뜻이다. 박겨울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7년 5월 5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갔던 박겨울 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처음 만난 남성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한 두 모금 같이 마셨다. .. 2025. 3. 25.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