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7 (19.11.14) '얼마나 저항했느냐'가 강간죄의 기준? '얼마나 저항했느냐'가 강간죄의 기준?[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5396 '얼마나 저항했느냐'가 강간죄의 기준?2019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성불평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여기에 응답해 다수의 법안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논의조...www.pressian.com EU도 2011년 이스탄불협약을 통해 비동의적인 성적 행위를 강간 등의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서명한 회원국들은 강간죄 등 형법을 개정할 의무를 가지며 현재 유럽 46개 회원국이 서명하고 34개국이 비준했다.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 2025. 2. 10. (19.9.29)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89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함과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www.womennews.co.kr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실제로 전국 66개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를 살펴봤다고 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3개월 간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2025. 2. 10. (19.9.27) “여성 동의 없으면 성폭행” 강간죄 개정 촉구 집회 열려 “여성 동의 없으면 성폭행” 강간죄 개정 촉구 집회 열려 (민중의소리)https://www.vop.co.kr/A00001437432.html “여성 동의 없으면 성폭행” 강간죄 개정 촉구 집회 열려 www.vop.co.kr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를 진행한다.이들은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무혐의 판결 내린 우리에게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한 학원 원장, 직속 부하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소령과 대령, 그리고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언급.. 2025. 2. 10. (19.9.19)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서울신문)https://m.seoul.co.kr/news/current_affairs/society/2019/09/19/20190919012041?cp=eye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m.eye.seoul.co.kr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 2025. 2. 10. (18.11.25) "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 개정해야" "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11250007Y "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국제www.hankyung.com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유럽 각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과 다른 범죄로 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AI는 지적했다.예컨대 크로아티아의 경우 강간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형이지만 .. 2025. 2. 10. (18.9.27)[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42335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앵커] 2018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 중의 하나가 '미투' 운동인데요. 성폭력과 성차별을 당...news.kbs.co.kr 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 2025. 2. 10. (19.9.18) '강간'이면 폭행·협박 증명해라? "구시대의 악법" '강간'이면 폭행·협박 증명해라? "구시대의 악법" (오마이뉴스)[현장]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로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1373 '강간'이면 폭행·협박 증명해라? "구시대의 악법""우리는 묻습니다. 아직도 폭행·협박입니까!" 208개의 여성단체들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강간죄의www.ohmynews.com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됐을 당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지난 66년 동.. 2025. 2. 10. (19.9.18) “여성 동의 없으면 강간죄…국회가 ‘미투’에 응답하라” “여성 동의 없으면 강간죄…국회가 ‘미투’에 응답하라” (민중의 소리)https://www.vop.co.kr/A00001435590.html “여성 동의 없으면 강간죄…국회가 ‘미투’에 응답하라” www.vop.co.kr 현행법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최협의설”이라고 말했다.한 센터장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이용한 행위만 강간이라고 명시한 형법 아래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피해라고 생각해도 형법이 인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라며 “법이 피해자를 가.. 2025. 2. 10. (19.9.18)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다" [프레시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다" 여성계 "'폭행·협박' 수반하지 않아도 강간죄 적용해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7450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어요.""평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물건을 부쉈어요. 거절하면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이상한 짓 안 할게, 치킨만 먹고 TV만 보다가 가자, 쉬러 가자고만 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까. 피해자들은 분명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 2025. 2. 10. (18.9.3)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의회신문)https://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43797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 의회신문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www.icouncil.kr 이정미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법안이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성범죄 규정들을 「형법」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 2025. 2. 10. 🔔#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 강간죄 개정법안 3개 모두 폐기 - 22대 국회를 앞둔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 현 정부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클릭 한번👆, 2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 2024. 4. 4.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 2024. 3.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