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8 (21.3.7)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마지막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조두순 출소 논란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성폭력에 강경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는 큰 관심이 없다. 법원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 강www.hani.co.kr 대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온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뒤집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 2025. 2. 10. (21.2.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③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세계보건기구(WHO)는 성적 건강을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 성적 건강을 달성하려면 섹슈얼리티와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접근www.hani.co.kr 성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성적 권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 생소한 개념이다. 그동안 성과 관련된 권리는 기껏해야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이 같은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성적 권리가 이야기될 때에도 성적 권리.. 2025. 2. 10. (21.1.23)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②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9년 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은www.hani.co.kr 단이 바뀐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재판부의 판단이 상충하는 주된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였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 판단 기.. 2025. 2. 10. (21.1.9)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겨레)[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009.html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0년만 해도 성폭력 신고율은 2.2%에 불과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유독www.hani.co.kr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국가의 성폭력 범죄처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자료를 보면(국가지표체계), 전국의 168개 성폭력상담소에서 2019년 한해 동안 27만6122.. 2025. 2. 10. (20.12.17) 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력…덴마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 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력…덴마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21421694126 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력…덴마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 - 머니투데이덴마크가 명시적 동의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하는 강화된 강간법을 도입했다. 덴마크 의회는 17일(현지시간) 개정된 강간법을 통과시키고 성폭력 판단의 법적 근거를 넓혔다. 기존 덴마크 법news.mt.co.kr 덴마크가 명시적 동의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하는 강화된 강간법을 도입했다.덴마크 의회는 17일(현지시간) 개정된 강간법을 통과시키고 성폭력 판단의 법적 근거를 넓혔다. 기존 덴마크 법은 성폭행 정의를 폭력과 피해자의 불능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로만 한정해왔다. 때문에 동.. 2025. 2. 10. (20.8.13)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813112300502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는 류호...www.yna.co.kr 이번 21대 국회에선 류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6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백 의원 포함 14명인데 이 중 10명(71.4%)이 남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김승남·박홍근·송기헌·안호영·윤관석·윤후덕·이해식·정성호·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 2025. 2. 10. (20.6.15)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70082 [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21대 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약 400개의 법안이...news.kbs.co.kr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최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장한 말입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개념은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중.. 2025. 2. 10. (20.6.5) 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32100055 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 연합뉴스(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성폭행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www.yna.co.kr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성폭행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했다.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2025. 2. 10. (20.6.2)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6022899Y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사회www.hankyung.com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여성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남성의 인생은 끝장이 난다.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라거나 "좌파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합심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동의를 확인하는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2025. 2. 10. (18.3.6) 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BBC)https://www.bbc.com/korean/news-43297251 성폭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 BBC News 코리아이번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행위들이 가지는 일련의 공통점은 바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성적 발언 혹은 행위다.www.bbc.com 2016년 7월 독일에서는 '안 된다면 안 돼'(No means No) 법안이 통과됐다.요지는 피해자가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물리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성폭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이전까지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돼있던 탓에 안된다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를 인정받지 못.. 2025. 2. 10. (20.4.10) 4·15 총선: ‘여성’ 관련 공약만 살펴봤다 4·15 총선: ‘여성’ 관련 공약만 살펴봤다 (BBC)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241332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공약을 보면, 정의당은 동의 여부 기반 강간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10대 핵심 공약에 강간죄 개정을 포함시켰지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비교적 소극적 문구를 채택했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는 간음죄 관련 내용이 없다. 2025. 2. 10. (19.11.14) 정치여야 3당 여성의원들 “강간죄 개정 마지막 기회” 여야 3당 여성의원들 “강간죄 개정 마지막 기회” (미디어오늘)5개 정당 ‘비동의간음죄’ 발의했지만 입법 추진 안돼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04 여야 3당 여성의원들 “강간죄 개정 마지막 기회” - 미디어오늘‘미투’(#MeToo) 운동 이후 150개 넘는 법안이 발의되고 30여개가 통과됐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www.mediatoday.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여성의원 7명(민주당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3일 성폭력 판단 기준을 .. 2025. 2. 10.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