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4 [국회토론회] 4/15(화)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신청링크 _ https://forms.gl.. 2025. 3. 28. (2025) (발언) 정혜경 의원 22대 비동의강간죄 발의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34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을 제안하고 추동하고 감시해 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들 가까이에서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법 제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점을 함께 보고 느끼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만든 20대 국회 당시 원내 5개 정당에서 10개의 형법상 강간죄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국회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개 정당, 3개의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2025. 3. 25. (25.3.5)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04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www.womennews.co.kr 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2025. 3. 25. (25.2.2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www.womennews.co.kr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 2025. 3. 25. (25.3.3)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2240600001&dept=115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weekly.khan.co.kr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규정한다. 여가부 내부에선 2023~2027년 적용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각종 의제에 .. 2025. 3. 25. (24.12.20)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레시안) 9년간 의식 잃은 아내 집단 강간·피고인 51명… 피고인들 "미스터 에브리맨" 불리며 '괴물 강간범' 신화 깨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8163091772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해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미니크 펠리코(72)와 공범 50명에 대한 1심...www.pressian.com 펠리코가 범행을 촬영한 탓에 사건 증거가 풍부했고 일부 영상은 지젤의 동의 아래 법정에서 공개됐지만, 펠리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 2025. 3. 25. (25.3.24)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 (로스쿨 타임즈)이도경 변호사(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고소하시더라도, 현재 한국 법상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www.lawschooltimes.com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고소하시더라도, 현재 한국 법상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이다. 가.. 2025. 3. 25. [공동성명/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교행위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안이다. 유사강간을 강간과 통합하고, 성교로 명명한 것은 2023년 일본 형법 개정과 동일한 대목으로 타당성이 높다. 구성요건이 ‘동의 없는’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고려,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모습이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되.. 2025. 3. 25. [공동성명/논평]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발표와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5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안에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었는지” 폭로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상식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리보기“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 2025. 3. 25.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폭력 피해자, 경찰·검찰·법원 앞에서 무너졌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 부재'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질문하는 법적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리보기이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았다. 명백한 강간 피해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든 한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죽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지금은 신고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나도 의식·의사 표현이 전혀.. 2025. 3. 25.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