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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전면 개정했다. 프랑스 형법 제222-23조(강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동의는 자유롭고, 알린 바 있으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하다. 그것은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침묵 또는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 또한 "폭력·강제·위협·기습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동의가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 더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틀을 넘어,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 2025. 11. 6.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드디어 발간!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들어가며, 나가며 제외)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안내서, 본격적으로 훑어볼까요?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 2025. 8. 26.
[자료집 발간 2025.08.14]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발간! 🎉자료집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를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 2025. 8. 14.
(25.7.14)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2025. 7. 31.
(25.7.3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KBS뉴스 신선민 기자)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160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이런뉴스]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news.kbs.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 2025. 7. 31.
(25.6.19)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강간에 대한 형사적 정의: 상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 개념도 승인 (르 몽드)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consentement de la victime (Le Monde)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5/06/19/definition-penale-du-viol-le-senat-approuve-a-son-tour-la-notion-de-non-consentement-de-la-victime_6614272_3224.html Définition pénale du viol : le Sénat approuve à son tour la notion de non.. 2025. 6. 25.
(25.5.23)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경향신문 남지원 젠더데스크, 이아름 기자, 김서영 기자)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플랫] - 경향신문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www.khan.co.kr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 2025. 6. 16.
(25.5.22)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연대자D)‘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까지 ‘동의 모델’ 도입… 한국 법무부는 계속 퇴행 중, 민주당도 ‘도입 공약’ 철회h21.hani.co.kr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운’에 기대고 있다. 수사관이나 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1월 일명 ‘천대엽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오독을 불러일으켜 하급심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실무에서 동의가 없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5. 6. 16.
(25.5.13)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민주당 자체 조사…2030 남성 60.3%가 '비동의 강간죄' 신설 공감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n.news.naver.com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 2025. 6. 16.
(25.5.13) ‘또래 남성들의 상처’? 남성 시민을 폄훼하지 말라 성명 및 논평[성명] ‘또래 남성들의 상처’? 남성 시민을 폄훼하지 말라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0대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래의 남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감을 예로 들며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주권자인 남성 시민들을 폄훼하지 말라. 우리 남성들은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이 겪는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다. 인권의 문제를 ‘젠더갈등’이라 일컬으며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태 .. 2025. 6. 16.
(25.4.21)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www.hani.co.kr 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2025. 6. 16.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질의 발신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수신 _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의 _ 사무국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https://change297.tistory.com/1. 귀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 출범하여 현재 전국 2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채택한 ‘폭행·협박’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가부장적 시각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성폭력 관련된 중요한 연구, 통계, 조사, 처벌,..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