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69 (25.04.17) [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5일, 오전 10시 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 2025. 4. 18. (25.4.15)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 2025. 4. 17. (25.4.2) 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진전…하원서 통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저녁 본회의에서 찬성 161표 대 반대 56표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프랑스 현행법상 강간은 '폭력, 강압, 위협, 기습에 의해 타인에게 행해진 모든 형태의 성적 침입 행위 또는 구강-생식기 행위'로 정의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의 부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녹색당의 마리 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오늘 .. 2025. 4. 8. (25.3.5)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04 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www.womennews.co.kr 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2025. 3. 25. (25.2.2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www.womennews.co.kr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 2025. 3. 25. (25.3.3)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2240600001&dept=115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weekly.khan.co.kr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규정한다. 여가부 내부에선 2023~2027년 적용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각종 의제에 .. 2025. 3. 25. (24.12.20)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프레시안) 9년간 의식 잃은 아내 집단 강간·피고인 51명… 피고인들 "미스터 에브리맨" 불리며 '괴물 강간범' 신화 깨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8163091772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해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미니크 펠리코(72)와 공범 50명에 대한 1심...www.pressian.com 펠리코가 범행을 촬영한 탓에 사건 증거가 풍부했고 일부 영상은 지젤의 동의 아래 법정에서 공개됐지만, 펠리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 2025. 3. 25. (25.3.24)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 (로스쿨 타임즈)이도경 변호사(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 [자유발언대] 이제는 정말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할 때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고소하시더라도, 현재 한국 법상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www.lawschooltimes.com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고소하시더라도, 현재 한국 법상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이다. 가.. 2025. 3. 25. (24.3.27)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71708001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플랫]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www.khan.co.kr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 2025. 3. 25. (24.3.7) '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프레시안) '적장' 한동훈 비판에 "실무적 착오"라며 후퇴…당 안팎 비판 줄이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717533393550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비판 의견이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2025. 3. 25. (24.3.27)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700317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총선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이기 위해 필요"www.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내걸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025. 3. 25. (24.3.26)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61836001 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플랫]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www.khan.co.kr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일단 야권은.. 2025. 3. 25. 이전 1 2 3 4 ··· 6 다음
